핸드폰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 구하기 땅 임대는 방법

여러분들 농지법에 대해 알고 계시나요?

1996년 1월 1일 농지법 시행 이후

농지는 농지를 소유한 사람이 

직접 경작을 해야 하기 때문에

개인 간 임대차는 허용되지 않는 걸

원칙으로 하고 있답니다.

​

하지만 불가피한 사정으로 

농지를 직접 경작할 수 없는 겨우

농지은행을 통해서 

임대차를 하는 경우는 

허용해 주고 있어요

​

농지은행에 위탁을 하게 되면

농지은행에서 임대인을 찾아주고

관리를 해주게 돼요

​

오늘은 핸드폰으로

농지은행에서 농지를 임대하는

방법에 대해 알아보도록 할 거예요

농지은행에서 농지를 빌리기 위해서는

농지 소재지에 거주해야 되고

농지소재지에서 직선거리 30km 이내의

거리에 있어야 하기 때문에

저희 집과 가까운 곳에

임대할 땅이 농지은행에 나오게 되면

담당자분께서 문자를 남겨주세요

​

매번 들어가서 확인하려면

힘든데 문자를 보내주시니

놓치지 않고 볼 수 있어서 감사하더라고요

​

쌀 과잉공급을 해소하기 위해

추진 중인 타작물재배사업이 있어서

공공임대 농지 중에서 

벼를 재배했던 땅을 임대받아서

타작물을 재배하게 되면

​

임대료의 20%만 내고 

임대를 할 수 있는 좋은 제도가 있어요

이번에 나온 땅의 임대료는

476,490원이지만

타작물재배를 하게 되면

농어촌공사에 20%

95,310원만 내면 된답니다.

농지은행에서 

임대 농지를 신청할 수 있어요

핸드폰으로 신청도 가능하고

PC로도 신청이 가능해요

​

https://www.fbo.or.kr/index.do

​


농지은행을 들어가게 되면

바로 농지 구하기가 보여요

농지 구하기를 클릭해 주면 돼요

그리고 자신이 거주 중인 

시도와 시군구를 눌러서 

입력해 주세요

저는 충남 금산군에 살고 있기 때문에

금산군을 선택해 주었어요

​

멀리는 지역은 물리적으로 

왔다 갔다 하면서 

농사를 짓기 어렵다고 보기 때문에

신청할 수 없어요

​

주거지에서 30km 이내에만

신청할 수 있지요

다른 걸 입력할 필요 없이

지역만 입력하고

농지를 검색하면

지역에 맞는 다양한 농지들이 검색이 돼요

여기에 보면

임대수탁과 공공임대가 나와요​

​

임대수탁

임대수탁은 개인과 개인 사이에

농지은행이 공인중개사처럼 

임대를 대행해 주는 것을 말해요

​

농민이 농사를 짓지 못해서 

땅을 농지은행에 의뢰하면

농지은행에서는 임대를 희망하는 사람이

나타나면 중간에서 임대를 대행해 주는 것이죠​

​

공공임대

공공임대는 농지은행에서 

땅을 매입해서 임대해 주는 형태입니다.

농지은행에서 매입한 논에

타작물을 심게 되면 임대료의

20%만 내도 되지만

​

논이기 때문에 

너무 습지인 경우

흙을 다시 받아야 되는 경우가

생길 수 있어요

이럴 경우 금액이 많이 들어갈 수 있어서

직접 땅을 보고 임대하는 게 좋아요

신청자가 있는 곳도 있고

없는 곳도 있습니다.

공공임대의 경우

대부분 기간이 정해져 있어서

자주 보다 보면 집 주변과 가까운 땅을

임대할 수 있답니다.

 

신청자를 눌러보면

어떤 사람들이 신청을 했는지 

알 수 있어요

​

땅을 임대하는 경우에 우선순위는

1순위 청년창업형 후계농업경영인

2순위 20~30대

3순위 후계농업경영인

4순위 귀농인

5순위 40대 농업인

6순위 50대 농업인

7순위 60대 농업인

8순위 기타

​

순위를 보면 알 수 있듯이

청년 창업농이나 

20~30대 분들은 순위가 높아요

​

그다음으로는 귀농인이에요

도시에서 살다가 

귀농을 하신 분들은 

순위가 높은 편이에요

​

아무도 경쟁자가 없다면 7순위여도

임대가 가능해요

그러면 맘에 드는 땅을 신청해 볼게요

신청을 누르게 되면

총 1년 임대료가 얼마인지

나오고 확인 후 신청 버튼을 눌러주세요


​

나의 정보들을 입력해 주세요

그리고 신청 자격으로 

넘어가게 되면

신청자 유형에서 

유형에 따라 선택하게 되어있어요

 

​

이게 바로 순위가 되는 거죠


그리고 그 지역의 담담 지사의

전화번호도 알려주세요

게시는 보통 10일 정도 하는 것 같아요

신청을 하고 필요한 서류를

게시가 끝나기 전까지

등기우편으로 보내줘야 해요

​

신청자가 1명인 경우는 

괜찮지만 신청자가 1명 이상인 경우

심사를 통해서 최종 확정을 받아야 돼요

​

근데 대부분은 신청자가 많지 않은 것 같아요

한 개의 땅을 임대할 수도 있고

여기에 농지를 더 추가해서 임대할 수 있어요

​​

제출서류

신분증 사본 1부

주민등록등본 1부

농지원부 1부

농업경영체 등록 확인서 1부

국세 완납 증명서(납세증명서) 1부

지방세 완납 증명서(지방세 납세증명서) 1부

​

대부분 정부 24에서 발급이 가능해요
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​​

​


저는 이런 방식으로 

땅 1곳은 이미 계약서를 쓰고 임대를 완료했고

지금 검토 중인 건이 1개 있어요

​

공고 개시일이 아직 끝나지 않아서

기다리고 있답니다.

아직까지 신청한 사람이

저밖에 없네요


신청 상세내역을 보게 되면

이렇게 제출서류도 나와있었어요

​

혹시 신청한 것을 취소하고 싶다면

신청 취소를 누르시면 돼요

문자로도 제출서류를 

정부 24 앱이나 방문이나

우편으로 접수하라고 문자도 옵니다.

​

신청은 핸드폰으로 편하게 할 수 있고

서류만 챙겨서 우편으로 보내주면 

끝이라 방법도 간단하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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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이 되면 담당자님께서 연락이 와요

만나서 계약서를 써야 하거든요

​

계약서도 농어촌공사에서 다 작성해서

도장이랑 신분증만 들고 가서 

이름 쓸 곳과 도장 찍는 곳도 

친절하게 안내해 주신답니다.